특허발명 a1 b1 c1
확인대상발명 a2 b2
일 경우,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는 c1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지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된 것이다가 정답 아닌가요?
책을 보면 a2 b2가 a1 b1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c2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특정된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생략되었다면 균등 안따지고 속하지 않는다가 주된 판례의 태도 아닌가요?
공돌이772
24-11-06 20:52
3개
82회
질의
사례집핸드북 326페이지 질문(확인대상발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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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실시중인 발명이 만약 a2+b2+c1 인데 확인대상발명을 a2+b2 로 기재했다면 이는 생략발명이 아니에요~!!
저희 2차 통합강의에서 판례노트 핸드북 봤는데, c1 이 없다라고 명확히 확인대상발명 기재해야 생략발명에 해당해요.
c1 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을 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실시 중인 발명이 생략발명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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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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