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쩜일초
24-11-22 16:11
3개
60회
질의
Ox 6장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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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이거 교수님이 조금 오해하시고 잘못 출제한 기출지문인데요. 참고만 해주세요.
교수님은 선출원 특허권이 A+B 이고, 후출원 특허권이 A+B+C 일 때만 이용관계라고 생각하셨는데
통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X 물건이 선출원 특허권이고 X 물건의 제조방법이 후출원 특허권일 때도 이용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이용관계는 후출원 특허권 실시하면 선출원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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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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