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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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772
24-11-25 22:30 3개 49회
질의
공지시점 관련

판례의태도는. 출원공개x상태에서 심사거친경우 등록원부 생성시점이 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원부만 있고, 등록공보가 없는상태라면 비밀유지없는 제3자가 해당출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데(출원번호를 알 수도 없고)어떻게 216조에 의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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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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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등록된 시점에 내부 자료 뺏어서 검색?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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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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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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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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