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이 삭제되면 각하판결합니다.
재심사유랑 구분해주세요.^^

그리고 판례강의에서 소개했지만 정정확정되었어도 정정 전으로 판단하겠다는 대법원 판례 논리적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리적 모순에 관한 토의 세미나 학계와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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