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WTO TRIPS1조1항
[대상]
[질문]
파란색 부분인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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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부분인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출원일부터 20년은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25년, 30년은 괜찮습니다(=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는 OK).
다만 17년은 안 됩니다(=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미만은 NO).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TRIPS #트립스 #TRIPS제33조 #존속기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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