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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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9-01-08 04:02 1개 62회
질의
[법령]WTO TRIPS1조1항

[키워드]WTO TRIPS1조1항

[대상]a2c5941e8036fdab6246ffcaea622a7c_1546887587_7209.jpg 

[질문]

파란색 부분인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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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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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출원일부터 20년은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25년, 30년은 괜찮습니다(=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보호는 OK).
다만 17년은 안 됩니다(=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미만은 NO).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TRIPS #트립스 #TRIPS제33조 #존속기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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