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 특허법 36조 선출원
내용: [키워드] 특허법 36조
[대상/ 질의] 36조 2항 협의제로 거절결정이 되면 공보에 게재되지는 않나요?
공보에 게재가 된다면 디자인보호법처럼 확선지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목: [법령] 특허법 36조 선출원
내용: [키워드] 특허법 36조
[대상/ 질의] 36조 2항 협의제로 거절결정이 되면 공보에 게재되지는 않나요?
공보에 게재가 된다면 디자인보호법처럼 확선지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특허법에는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질문하신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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