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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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톹토
24-01-28 00:33 3개 154회
질의
보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에서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종속항만 추가하는 것은 감잘명이 아니라 불인정된다고 배웠는데 47조 보정도 감잘명빼만 된다고 조문에 나와있어 혹시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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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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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문특강에서 대비해드린 것처럼

정정요건하고
보정각하요건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같은 법리라고 하시기 보다는
정정요건대로
보정각하요건대로

따로따로 정리해주세요.^^

화이팅!!
남은 기간도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오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2차 수업에서 뵐게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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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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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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