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은
[(침해자양도수량-공제)<=max]×배타권자이익액 + (공제-max초과-실시 불가수량)×합리적실시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침해자양도수량=2500(2018년)
공제=500
max=2000-1500=500
배타권자이익액=1000
이므로
위 볼드체한 부분에 대입할 때
(500-500)×1000
밑줄친 부분이 을의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이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볼드체 부분을 0이라고 계산했는데 해설에서는 공제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2018년이면
침해자 양도수량 3000개 - 공제 500개 = 2500개이고, 여기에서 max 까지만 이니까 max 가 500개이니까 500개가 됩니다.
500개 x 10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1호이고,
추가로 공제 (500개 + max 초과 2000개 - 실시 불가 수량)x2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2호이고,
위 1호와 2호 합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특허 기출문제 풀이강의 수업에서도 자세히 계산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