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허법 54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질의] 54조 5항 2호와 3호에서 '그 특허출원'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처음엔 1호의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한 출원(기초출원)'을

2호와 3호에서 '그 특허출원'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보고 넘어갔는데

복습하면서 다시 보니 그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맞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54조 2항에서 조약우주출원은 기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약우주출원이 또 다른 조약우주들을 함께 수반하는 경우

그 조약우주출원을 여러 기초출원일들 중 가장 빠른 기초출원일(=최우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했다면

그 후의 기초출원일들로 부터는 1년 이내에 한 것이 자명하므로 

54조 2항을 '기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 가 아니라 '최우선일부터 1년 이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