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 2차 특허법 문제 3 답안입니다.
답안은 기출문제와 강의자료의 일치성을 위해 가급적 2018년에 진행한 2차 관리반 답안지의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
18-08-02 01:10
7개
296회
자료
[기출문제] 55회 2차 특허법 문제 3 답안
댓글목록
호올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heyou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2)-소설문1)의 거절이유 타당성 판단시
'우선권주장불인정을 거절이유로 거절결정하는 경우(2009후2371)'에 대한 판례가 쟁점이 되어
우선권주장불인정으로 인한 신규성 거절이유 발생시 우선권주장불인정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위법이 있어 거절이유통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께도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도 채점자께서 적절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이 다르기는 합니다.
dlckdtn62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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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