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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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18-07-03 14:59 3개 135회
자료
[특허법학회]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제조장비의 간접침해 여부

이 쟁점 많이 이슈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보세요.

특허발명이 A+B+C 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건발명일 때, A 와 같이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물건만이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X 와 같이 전혀 다른 물건(예컨대 A+B+C 의 제조장치)도 간접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발표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견이라고 인식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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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eosiz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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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izen 작성일

감사합니다.

패스패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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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패스 작성일

감사합니다.

jjh9004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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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 작성일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