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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이익, 확인의 이익
[질의]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2014후2849 판례를 읽다가
심판청구이익과 확인의 이익을 같다고 보아야되는지,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기초GS판례자료로 제공해주신 파일명에는 확인의 이익이라고 적혀있길래 급 궁금해져 글납깁니다~)
힘내자
18-06-23 18:21
1개
74회
질의
[질의] 심판청구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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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확인의 이익이 심판청구이익의 일종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는 심판청구이익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칭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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