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원 gs를 연습삼아 풀어보려고 하는데,,
BM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논점을
변리사님 판례노트에서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성립성의 논점은 2번 판례에 있는데,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논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심사기준으로 찾거나 해야하는건가요??
밝은돌
18-04-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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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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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심사기준은 새로 도입된 절차가 아닌 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m 신규/진보성은 판례노트에 없어요..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