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GS 7회차는 그 동안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쟁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바로 권리의 승계와 원고적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오승택 교수님의 책 내용입니다.

첨부자료는 관련 판결문과 과거 심판원에서 심판관님이 작성하신 검토문입니다.

참고해보세요.

당연히 이 쟁점은 그 동안 명시적인 판결이 없어 1차에서는 수업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동차생분들은 처음보는 쟁점일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수업시간에 이 쟁점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교수님들의 책에는 존재합니다만, 제가 2차 강의 GS 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출제된다면 48회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법적성격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공부한 여러분만 상당한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판례를 평석한 논문을 참고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럼 특허와 상표의 GS 는 당연히 판례와 논문의 문제로 구성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GS 7회차에서 연습해보세요. 

상당히 의미 있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첨부의 자료처럼 법학은 "검토" 를 하는 학문입니다.

"목차 설정"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