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사례연습 p.12 (문제2번)

[대상]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내용] "(앞 단락 내용 생략) 그리고 이때 보정각하 결정이 위법하여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한 후 거절결정이 위법할 경우만 심결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고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했을 때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심결의 결론이 여전히 타당한 경우는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기각심결에 동조하여 기각판결하더라도,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특허법 제 63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이 문제2번에 국한되는 특수한 상황인지,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1.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는 51조 1항 괄호에 위반된 경우만 있나요?

: 상기의 내용처럼 특허법원에서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보정각하결정이 위법이 되야 특허법원에서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그런 상황이 꼭 51조 1항 괄호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결정한 경우로 국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그렇다면, 상기 내용에서 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범위 감축의 보정이니까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서 발견되는 거절이유는 이미 보정 전의 청구범위에서 발견되어 통지된 거절이유일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이 부분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도 똑같이 진보성위반이라고 전제하시고 풀이해주셨는데,

심사,심판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심결취소소송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경우는 63조에 위배되니깐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강의 듣고 혼자 정리하면서도 여러개념이 혼재되서 그런지 잘 정리가 안되서

나름 제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다고 했는데,

너무 두서없이 쓴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ㅠㅠ

판례 부정설인데 너무 집착하며 힘빼는 것 같기도 하고...ㅠㅠㅠ

여하튼 그렇습니다... ㅎㅎ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