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미등록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아무런 권원없이 실시하는 3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행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허접허접
18-03-12 19:33
3개
91회
질의
미등록 전용실시권자가 침해금지청구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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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식에 따라 질문을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등록하지 않았으면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금지청구 못합니다(사견).^^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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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님의 댓글
답변 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