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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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18-03-12 23:30 1개 50회
질의
Pass 특허법 기출핵심지문ox 7,8장 53번
[키워드] 정정심판, pass특허법 기출핵심지문 ox 7,8장 53번

[대상]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애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후발적 무효사유로 인해 특허가 특정 시점부터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된 후에도 정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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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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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입니다.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만 정정심판을 청구 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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