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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18-02-27 17:03 9개 304회

특허판례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한국특허법학회가 선정한 2017 TOP10 특허판례 세미나 주제 가운데 하나인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입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셨고, 발표문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해외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더 깊이 있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

첨부파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답안지 형식에 따라,

1. 판례의 태도

2. 검토

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추천 3 비추천 0

오졋다링 작성일 18-03-10 10:10

감사합니다

강강강 작성일 18-03-12 23:59

잣정 작성일 18-03-22 19:40

감사합니다!

ejutiful 작성일 18-03-27 00:18

감사합니다!!

공업수학 작성일 18-04-08 13:48

2015라20296이랑 2016라20312가 같은 판례인가요??

laksdj 작성일 18-05-01 19:08

감사합니다

오졋다링 작성일 18-05-30 09:32

ㅇ

ehsmj 작성일 18-09-24 14:13

감사합니다.

맥준 작성일 20-04-16 23: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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