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지문이 정답이고 ㄹ지문이 오답으로 나오는데
기출문제집 해설에도 잘못 출제된 문제라고 코멘트를 봤던거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ㄹ은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없어서 오답인걸 알겠지만
ㅁ지문은 아무리봐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변리사님 설명에도 논리적으로도 맞는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느린심장박동
24-01-22 20:27
4개
119회
질의
46회 기출 17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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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는 아쉽지만 매년 불명료하게 출제된 지문이 있고, 모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틀린 것을 찾아 주셔야 하세요.
ㅁ 지문은 조문상 틀렸습니다. 확인한 때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확인한 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달 받은 경우 효력발생시점입니다. 제출한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되, 기출문제의 불명료함이라는 한계성 꼭 생각해주시고 시험장 다녀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
느린심장박동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생기면 보내주신 링크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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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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