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0후1290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기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는 지문과 다소 헷갈리는데요
판례  ‘특허법원은 제한없이 심리판단 할수 있다’애서 특허법원은 상고심을 제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