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16 문제9번 보기3
[대상] 보기3 "미생물 기탁은 미생물 관련 발명에 관하여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미생물은 출원시에 기탁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질의] 미생물이 용이입수 가능하면 기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용이입수가 배제된 상황이 지문에 포함돼 있는건가요?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16 문제9번 보기3
[대상] 보기3 "미생물 기탁은 미생물 관련 발명에 관하여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미생물은 출원시에 기탁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질의] 미생물이 용이입수 가능하면 기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용이입수가 배제된 상황이 지문에 포함돼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쉽게 입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입수 가능한 미생물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객관식의 특유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 위 지문이 "출원시에 기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구성했다면 쉽게 입수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
만약 쉽게 입수할 수 없으면
기탁해야 하니,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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