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30조,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문]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의]

​55조 국내우선권주장의 경우, 선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내에 출원하면 국내우주출원은 12개월 후에 출원해도 공지등이 되지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한 원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면 분할 또는 변경출원은 12개월 후에 출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