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 노트 내용중 질문이있습니다!
[키워드] 2000후235, 권리범위확인심판, 법원 직권 판단

[대상] 사진첨부

[질의]
특허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시에 변론주의를 택한다고 배웠습니다.
질문입니다!
 1. 특허법원은 민사법원에서 올라온 침해소송에 관해서만 사실관계파악시 변론주의를 택할 뿐
 심판원에서 올라온 심결 및 그 대상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직권탐지주의를 택하나요?
(사진 상 검은 밑줄에서는 법원이 변론에 의하지도 않고 심판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사유로 심리(직권심리) 한 것 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2. 특허 법원에서는 심판원의 심결 내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만을 판단하는것으로 배웠는데,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도 되나요?
달리말하면 판결 내용에 '심결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를 넘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심결취소되어 심판원에 환송되면, 심판원은 기속력에 의해 다시심결할 것도 없이 특허법원 판결과 동일한 심결을 내려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