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공동출원계약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발명을 하던가(특허법 제33조 제2항), 1인이 발명하고 지분을 공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출원이 강제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만 공동출원이 강제되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면 공동출원이 강제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공동발명뿐 아니라(특허법 제33조 제2항), 공동출원약정한 경우도 공동출원이 강제됩니다(특허법 제44조).^^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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