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OX문제집을 풀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1. p99 8번 문항 (47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위 보기에서 신규사항이 추가가 최후OA 때 발생됐다면 보정각하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2. p134 3번 문항 (2조 3호)
물건A를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위 보기에서 특허 X는 B라는 기계의 물건발명이고 그에 따라 물건 A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X의 실시가 아니고 간접침해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침해가 아닌 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기출 지문입니다.. 공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1차 시험에서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2. 기계 B 사용 = 물건 A 생산
기계 B 사용행위는 침해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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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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