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판례노트 53번의 자유실시기술 내용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다를
뜻합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을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전체 구성으로 특정해서 자유실시기술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만으로 구성을 한정해서 자유실시기술을 살펴야 하는지를 묻는 지문입니다.

판례노트 53번, 2013허7793 판례 참조하셔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대상을 특정할 때
이 쟁점하고
간접침해일 때 쟁점
두 가지가 있으니
잘 정리하세요
모두 중요합니다.


화이팅!!


(독서실 사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17. 11. 말까지만 사전접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자유실시기술 #판례노트53번 #2013허7793 #46회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