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 판례, 문제 or 상담] 특허법 제2조 질의, 2009후1234 질의 or 공부상담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2조, 2009후1234, 판례노트13번, 기출문제51회1번

      [대상]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2005후3338).

      [질의] 위 판결요지에서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70조

 [질의] 170조에 보면 48조 제 3항이 준용하지 않던데

이것이 51조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준용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심판단계에서는 최후거절이유여도 신규사항 추가만 아니면 47조 3항을 벗어나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