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청구

[대상]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36조(정정심판)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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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1. 133조의2에서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을 여러번 해도 맨 마지막 정정에서 실수를 했다면 다 리셋되고 맨 처음 명세서, 도면으로 심리를 받는건가요??

 2. 정정청구가 당연히 무효심판에서 하자 치유하라고 준 것이기는 한데 정정청구 인정 여부는 무효심결 확정과 함께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효심결 확정 전(정정청구 인정 여부 통지 전)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3. 무효심판 중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도 무효심판에서는 정정 후의 것으로 심리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