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워드 

99후2853, 98허9697 

2. 대상

(1) 99후2853 (판례노트 47번 209p 중 발췌)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2) 98허9697

(가)호 고안을 실시하던 중 명칭이 “걸이구 구조”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며,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없이 (가)호 고안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가)호 고안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질의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