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권리소진 이론

[내용]

54회 기출 15번 문제

15.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 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 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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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강사님 기출문제 해설집에 보면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국내의 A에게서 ​물건을 산 순간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다른 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청약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이 경우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