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결과 결정
(관련기출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죄송합니다)
[질문]
심결과 결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결정은 본안 전 심리, 요건심리, 형식심리에서 각하될때가 결정이고
심결은 본안심리, 내용심리, 실질심리 등에서 인용이나 기각이 나올 때 심결이라 하나요??
형식이 맞지 않는 점 죄송합니다
ㅠㅠ
skan
17-09-20 16:37
2개
58회
질의
[기출] 심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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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심판절차 -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특허취소신청절차 - 취소신청서 각하결정, 취소신청 각하결정, 취소결정, 기각결정
제척기피신청, 참가신청절차 - 이것도 다 결정
심결은 심판절차에서 각하심결(이익이 없는 경우), 인용취지심결, 기각심결^^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민사소송에서 판결과 결정을 나누는데,
그것을 유사하게 준용한 것입니다만,
저렇게 심결로 나오는 경우만 정리해서 알고 있어도,
정리는 쉽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