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온 건데 아예 원문을 올리는게 나을 거 같아서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판결요지 [2]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제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기기
17-09-15 21:34
1개
92회
질의
Re: Re: 이 내용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 판례네요.
제 판례노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05허7354 판결은 지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