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의 정정 시 침해판단

[문제]

47회 기출 10번 문제

Q :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이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제 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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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이 2번 보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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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에는 '정정 전,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는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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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기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맞는 보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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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정이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것은 아니니까(감축 등), 저 얘기가 빠져있으면 틀린 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강사님도 판례강의 시간에 정정 후에는 침해여부를 정정 후 명도로 판단한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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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 짚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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