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강의 필기자료 3회차입니다.

특허법 제35조 절차 보실 때 아래와 같이

무권리자 특허 등록공고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 삭제되었음을

주의하고 보세요!!

구법 - 특허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 무권리자 특허 등록공고일부터 2년

개정법 - 특허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또한 정당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요구하는 판례도

특허법 제99조의2 신설로

조건 없이 이전등록 가능하게 되었으니(사견),

특허법 제99조의2 가 없었던 구법상의 판례와 혼란 갖지 마시고 보세요!!

[3회차 절차]

54회(18번, 19번), 53회(9번, 11번), 52회(2번, 13번, 19번), 51회(10번, 19번), 50회(3번, 17번), 49회(11번), 44회(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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