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7허12961, 무효취지의 항변
[내용] 판례노트 p232 52번 무효취지의 항변 중 3번째 판례 2007허12961
[질의]
판례노트를 회독하던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위 사진에서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 부분에서 앞뒤 문맥 상 '부정하거나'가 아닌 '인정하거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제 판단이 잘못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댓글목록
HiHell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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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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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꼼꼼한 질문입니다.!!
문장이 이상한 것 같기는 하네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무효항변 #2007허12961 #판례노트5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