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절차, 심사관심사 / 1파트 마무리
재산권 사용 수익 처분행위(특허권공유), 존속기간연장(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의 효력범위), 기타(공정거래법 위반) / 2파트시작
쟁점을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특허권의 정당하지 못한 행사와 관련한 논점은 2 개거 있습니다.
첫째가 27-3번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둘째가 54번 2011가합39552 의 권리남용입니다(이 부분은 올해 2차시험에 출제되었네요).
서로 사안이 다르며 54번은 8회차에서 다룹니다.^^
공부하다보면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겠지만,
힘내요..!!
응원합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도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가봅시다.^^
#판례강의필기자료6회
댓글목록
2930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kkkkimkh님의 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SHiNn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강의 들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ㅎㅎ 3회차에서 산책하시면서 동물들 얘기 하시는거 들으면서요 ㅎㅎ
Mjjj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최영미4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학원이야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라로라님의 댓글
감사합니당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