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의를 들었을때 재심사와 거불심을 동시에 청구하면 재심사 반려
재심사 먼저 청구후 거불심 청구하면 거불심각하
거불심 먼저 청구후 재심사 청구하면 재짐사반려로 배웠는데
객관식 문제중에는 재심사 후 거불심 상황을 이야기 하는 지문들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재심사 청구후, 거절불복심판을 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위의 재심사후 거불심 청구시 각하결정 한다는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philo
23-02-08 20:54
4개
69회
질의
재심사와 거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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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네, 재심사 관련 보정서 반려
2. 네, 거불심 각하심결
3. 네, 재심사 관련 보정서 반려
4. 위 상황은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상황입니다. 재심사와 거불심은 택 1 할 수 있으며 두개 동시에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두개 절차 모두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5. 이에 반해 재심사청구 했습니다. 재심사 거절결정 나왔습니다. 그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불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도 응원합니다.
philo님의 댓글의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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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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