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분할출원확선지위, 제52조제2항제1호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질의]

기본강의에서 분할출원 설명하실때

맨 처음 최명도:A,B,C

맨 처음 청구범위:A,B

거절이유통지로 보정시

나중 명도:A,B

나중 청구범위:B

일 때, 후에 출원공개 되면 C에 대해서 확선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확선은 최명도인건 알지만

나중에 명도가 A,B로 바꼇으니 출원공개 시 C에 대해선 공개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도 확선을 인정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