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5허4019, 자유실시기술

[대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애당초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허4019). 

[질의]

안녕하세요? 

문언침해시 자유기술항변가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저 위의 10대 판례에서 균등침해의경우만 자유기술항변되고 문언침해시에는 안된다고한거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권범 사건이던데 일반적인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문언침해는 자유실시기술항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되나요? 

아니면 민사사건에서는 문언침해의경우에도 할수있는건가요? 

답변감사드립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