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통상실시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의 이전
동의
실시사업
상속

[대상]
<특허법 100조(전용실시권)>
3항.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특허법 102조(통상실시권)>
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 할 수 있다.

[질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이전 할 때 실시사업과 함께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위의 권리자의 동의, 그리고 공유자의 동의 모두 필요 없는건가요? 조문상에는 공유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위의 권리자의 동의만 필요없다고 씌여있어서 혼동이 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