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보충자료에 특허법과 실용신안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표 안에 나와있는 실용신안에 대한 법령들을 암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실용신안 존속기간연장제도에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라고만 나와있는데
이 경우 실용신안법 제22조의 2를 찾아서 암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등록지연이 되나보다 까지만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열공
17-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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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용신안 법령 암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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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관한 규정만 잘 숙지하시고, 나머지는 특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등록지연에 관한 절차도 특허와 동일하니, 별도로 실용신안법 독자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용신안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가 있다 정도만 숙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 공부하면서 숙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티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