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객관식 841페이지
ㅁ. 국내입법이 wto/trips 협정보다 특허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종하더라도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지문이라고 돼있는데요
특허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것은 특허받기가 어려워지므로
보호범위가 더 좁아지는것아닌가요 ㅠ?
수업중에 엄격한 조건일수록 권리범위가 커진다는 내용을 들었던게 기억나는데 그런식으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Ssdkddkdk
22-01-13 14:12
2개
58회
질의
Wto/trips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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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주신 취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뉘앙스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를 번역하다보니 뉘앙스 전달에 다소 혼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RIPs 는 무역과 관련된 입법이고,
입법당시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자신들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수출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에 만든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TRIPs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약소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부여를 반대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소국에서 더 보호하겠다고 하면 이는 강대국이 말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영한 것이 질문주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수기 기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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