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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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v
21-12-26 22:31 2개 40회
질의
특허거절이유 질문입니다

47조2항 전단 신규사항추가금지는 거절이유인데 3항은 거절이유가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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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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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신규사항추가와 제3항은 취지가 다릅니다.
신규사항추가는 특허등록이 되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심사관님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규정한 것이지 제3자 피해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보정각하결정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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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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