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판례 등으로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법조문 자체만 알고 계시면 시험용으로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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