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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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땡
21-12-17 00:16 2개 63회
질의
객관식 문제집

안녕하세요.

1.(라)에서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해설에는 친고죄라고 나와있어서 정오표 수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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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번문제 4번보기에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건 특허심판원인 경우만 말하는 건가요?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문장으로 볼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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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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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죄송합니다.. 정오표 다시 올리겠습니다..
2. 네 심판원 계속 중에는 정정심판 불가입니다. 특허법원, 대법원에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문이 심판원 단계를 묻고 있어 O 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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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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