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정심결 존재 여부는 청구시 기준이고,
동일사실, 동일증거 여부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의 기준시점을 묻는 문제인지 구분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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