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 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님은 그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등록시에는 사서만 보고 있을 뿐이지, '반포' 가 된 것은 아니며, 이 규정은 '반포'된 간행물이어야 적용되므로, 그와 같이 판사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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