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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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21-09-19 18:15 4개 45회
질의
신규사항 추가에 관한 심사기준 질문입니다

거통 보정시 명도 보정하여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라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ox문제집 101p)

최후거통시 47조2항위반이면 보정각하 후 거결될거같은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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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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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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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최초거통 보정시 신규사항 추가하면 최후거통입니다.
최후거통 보정시 신규사항 추가하면 보정각하입니다.
거통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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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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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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