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권확과 소극적 권확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중복심판제기는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가라아게
21-08-24 19:44
2개
48회
질의
적극적 권확과 소극적 권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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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판례가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동일 당사자의 동일 확인대상발명, 동일 특허라면 중복심판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례가 없으니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견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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