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워니이이이
21-07-10 23:14 3개 56회
질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는 취지말고 증거나 이유를 말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근거는 심판청구서 보정에서 취지는 보정할 수 없어서인가요?


다음 질문은 거불심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이유도 주장 못하고 근거가 거절통지시 의견제출 맞나여!?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질문은 모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주장과 증거를 말합니다.
3. 심판전치주의도 근거가 됩니다. 심판 받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 새롭게 특허법원에서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은 특허법원 절차이니, 심판절차규정과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좀 더 깔끔합니다.

4. 네, 정확합니다. 거절이유통지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워니이이이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워니이이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